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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지난 23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충청권, 강원, 영남, 호남, 제주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 지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아래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17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철저히 실종됐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지방시대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과 특별법발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끔찍한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희망의 지방시대 개막'은커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시대가 개막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단체는"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만 독식하는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즉각 폐기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해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은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 등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다.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도권과 비도권이 공멸하고 나라까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방분권제주 본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춘천시민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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