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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8.23 ⓒ 연합뉴스
19세 미만 미성년자 주택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살 유아가 20채 이상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이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 매수 건수가 2019년 460건에서 2021년 1451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매수 건수 비율도 2019년 전체 76만336건 중 0.06%인 460건에서 2020년에는 전체 110만2753건 중 0.08%인 873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86만6757건 중 0.17%인 14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 전체 32만3739건의 0.18%인 570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는 1살 유아가 무려 20채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3주택 이상을 매수한 20세 이하 아동도 75명이나 됐다.
김병욱 의원은 "1살짜리 투기꾼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투기 열풍에 따라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증여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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