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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경제위기 돌파책은 '전부처 산업화-패키지 수출'

80분간 생중계 된 비상경제민생회의... 시급한 경제현안 '레고랜드 사태' 언급은 없어

등록 2022.10.27 18:28수정 2022.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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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대화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팀 코리아'를 내세우며 5개월을 달려온 윤석열 정부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생중계'에서 국민에게 제시한 경제위기 돌파 전략은 '전 부처의 산업화'였다. 또한 원전, K-방산, K-컬쳐 등 전략산업 분야를 묶은 '패키지 수출'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달러 강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수출로 뒤집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했음에도 최근 강원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위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경제 현안이 있음에도 5개월 차 윤석열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놨다는 평가다.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점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 국방(부)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되고,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되는 등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80분간 생중계 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전 부처의 산업화' 언급을 회의 중간과 마무리 발언, 두 차례나 했다. 그만큼 '전 부처의 산업화'가 정부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핵심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전세계적인 이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서 열 차례 진행해왔던 비상경제민생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그런 후 이번 생중계 회의를 마련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이 고금리로 인해 투자·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제활동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지 궁금해하실 것"이라면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주력산업 수출전략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방안 등 다섯 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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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 '주52시간제'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 좀 제시해보시라"

각 국무위원들이 논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공급망 안정화 만큼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된다" 등 의견을 제시하면서 각 부처와 기업들과의 공유도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방산, IT 기타 등등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것, 이런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로 제시하면 수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우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여러 산업 분야가 한 팀이 돼서 총력전 펼쳐야 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노동제' 완화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한 번 좀 의견을 제시해 보시라"고도 주문했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세제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요청할 때엔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라든가 세제지원을 안 해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면 정부는 손해볼 것 없지 않냐"면서 "기재부에 강력 요청하셔서 세제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달라"고도 했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 발전' 논의 때에는 '디지털 리터러시·알고리즘 교육'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디지털 리터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 과기부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시했다.

각 부처에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 같이 뛴다는 자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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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끝낸 뒤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시장 속 정부의 역할로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히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간부문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마치) 육상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더 좋은 유니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게 아니겠나. (또한) 때에 따라서 좋은 감독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빗대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방위산업, 농식품부는 농림산업,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체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시기 당부한다"면서 '전(全)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80분 회의가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은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빨리 끝나나"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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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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