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책임 회피 급급한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1일 논평 "국민의 생명 못 지키는 정부는 존재 이유 없어"

등록 2022.11.01 15:07수정 2022.11.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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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 차려진 합동분향소
울산광역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박석철

진보당 울산시당이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참사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인력 배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퇴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진보당은 "이 장관은 처음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었고, 어제(31일)도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다가 '행정 공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대비만 충분히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며 "이 장관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고 했지만, 배치된 경찰관들은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치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인파가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 밀집되었음에도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축제 주최 측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특히 "이 장관은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고, 미리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상식적인 질문에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침묵'을 강요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선동을 했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한 대통령실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31일 의사당 1층 시민홀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조문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도 1일 울산대공원 정문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별도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5일까지 운영한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4.16기억행동,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인 등 시민사회단체도 1일부터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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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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