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있는 곳에 행정 있어야" ... 노정교섭 요구안 제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지역' 부문 13개항 내놓아 .. 요구안 전달

등록 2022.11.15 12:49수정 2022.1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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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정교섭, 경남도 교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정교섭, 경남도 교구안'을 제시했다. ⓒ 윤성효

  
a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정교섭, 경남도 교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정교섭, 경남도 교구안'을 제시했다. ⓒ 윤성효

 
"노동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어야 한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연대가 중요하다. 노동의 미래와 산업의 혁신은 공동의 과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에 '노정교섭' 협상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요구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교섭 요구안은 '노동'과 '지역'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노동부문에서는 '노정교섭 제도화'와 '노동안전', '차별 없는 노동', '노동인권 보호', '지역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비정규직 없는 경남', '노동복지', '노동 중심 산업 혁신 협치'가 들어있고, '지역' 부문에는 '육아'와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기초 지자체와 초기업단위 노조 교섭을 통한 민주적 노정관계와 협치 실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추진'. '특수고용‧여성‧이주‧단시단 노동자 정례 조사', '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주요 권역 노동복지타운 건립', '정의로운 사회전환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 '공공육아시설 확대와 공공인력 확충 등 사회적 육아 시스템 강화로 노동와 육아 병립 구조 확대', '경남권 아동청소년 종합병원 설립과 의료복지 강화', '버스 공영화와 택시 준대중교통 편입 등으로 공공성‧연계성 강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시',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 이행 계획 수립' 등이 들어 있다.

조형래 본부장은 "우리는 끊임없이 노정교섭을 요구해 왔다. 조직된 노조 밖의 노동자들에 대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도 있으며, 도지사의 의무가 서술되어 있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조직된 노조의 노동자들을 위한 권익을 위할 수 있지만 전체 가운데 80%에 이르는 노조 밖 노동자를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 경남이 노동행정 1번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 손은경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 신용석 보건의료노조 경남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산별노조의 요구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의사 수급이 되어야 한다"며 "경상국립대 의대는 정원이 전국 최하위다. 의사가 부족하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경남도가 역할을 해야 하고, 필수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우리 삶의 근거지인 이곳에서부터 그러한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기를 희망한다. 경남지역 노동행정의 전환과 진일보를 희망한다"며 "경남지역 노동현안의 원인을 찾고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현대화 산업 중심을 넘어 '노동 존중 경남', '보편적 노동행정의 1번지 경남'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경남도와 직접 교섭을, 사회적 논의체로서의 노정 교섭을 요구하고, 경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정교섭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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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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