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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재세 도입와 대출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서민은 이자 폭탄을 맞는데 은행은 이자 파티를 한다. 대출 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으로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14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움츠러들고 있고, 특히 고금리는 빚이 많은 세대의 이자부담을 키워 가계의 호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최근 금융권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전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0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약 6조9천억 원(20.3%)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며 "4대 시중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전제했다.
이어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을 높이는 것"이라며 "서민들이 힘든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예대마진을 더 높여 돈을 벌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영되고 어려울 땐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회생해 왔는데도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은행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이제라도 경제 위기에 기댄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통 분담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울산시당은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가 폭로되면서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해 들끓은 여론을 감안,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되었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확대되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은행의 이자 장사를 규제하고, 금융 약자를 보호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은행 스스로 이자 장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은행 자본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기업이 자체 노력으로 벌어들였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하게 여겨지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횡재세"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전쟁, 고유가, 고금리 등 외부 환경 변화의 반사이익으로 얻은 정상범위 이상의 초과이윤을 '횡재세'로 환수하면 취약계층 고통 경감과 경기부양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재세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로, 횡재세 도입으로 금융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4대 은행의 막대한 이윤을 환수할 방안이 바로 횡재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횡재세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0월 초, 유럽연합(EU)은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33%의 세율을 도입했다.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루마니아, 스페인, 헝가리 등이 줄지어 횡재세를 도입했고, 독일과 핀란드도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미국도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횡재세를 도입하여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탱할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연내에 횡재세를 도입해 2022년분의 초과 이윤을 즉각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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