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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별도요금' 폐지 요구하는 용인시민, 시는 "어쩔 수 없다"

"용인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 부당"... 이상일 "시 재정 여건 고려해야"

등록 2022.12.21 10:46수정 2022.1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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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인시청 진입로에 걸려 있는 경전철 요금 인하 요구 현수막

용인시청 진입로에 걸려 있는 경전철 요금 인하 요구 현수막 ⓒ 용인시민신문


개통 10년 차를 맞은 경기 용인경전철이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 개선 차원에서 요금 인하 등 방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별도요금 외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요금 200원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지만 당장 쉽지 않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도 이 시장이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당부하고 있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를 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에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냐"며 별도요금 유지 유무를 시에 물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시정 답변에서 "경전철 공영화, 별도요금 폐지, 사업시행자 직영 등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구조적인 한계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 상태 유지 기조를 밝혔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는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 경제적 부담이 날로 높아져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정책을 쏟아낸다"라며 "그런데 이상일 시장은 서민의 발인 경전철에 별도요금 200원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 용인시의 부담은 줄이고 용인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전철 별도요금으로 용인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고작 15억 원 안팎으로 2023년도 용인시 예산의 0.05% 수준"이라면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해 떠안은 손실도 현재까지 용인시민의 혈세로 꼬박꼬박 메우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별도요금 200원을 계속해서 부담하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며 시장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경전철 기흥역사에서 만난 시민 신성태(36)씨는 "별도요금과 관련한 홍보를 여러 번 봤다.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라 지지하고 있다.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별도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수입 손실을 보전하고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용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성인 200원, 청소년 160원, 어린이 100원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받는 비용이다. 별도 수입은 2020년 12억 원, 2021년 약 13억 원이며, 2021년 수입 중 일반성인은 12억 원, 청소년 1억 원, 어린이 1000만 원이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용인경전철 성인 기본요금(10km) 교통카드 운임은 경기 김포선, 서울 우이선과 비교해 200원, 부산 김해선보다 15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달 중 20일 이용하는 용인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전철을 왕복 이용하면 김포경전철과 서울 우이선에 비해 1년간 9만 6000원을 추가로 내는 꼴이다.

한편, 용인시에 따르면 경전철 1일 평균 탑승객은 2021년 2만 5460명, 2022년 2만 9954명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운임수입도 2020년 64억 원에서 2021년 70억 원으로 2022년 10월 말까지 68억 원,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분기 용인경전철 관리운영비 지급액은 약 99억 원이며, 연간 총지급액은 376억 원 중 부가세 지급액은 330억, 물가변동분 반영 조정액은 45억 원이다.

시는 전년 대비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연차별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해 통합제어시스템 LPS 배터리 교체 등 대수선에 사용됐다"고 공식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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