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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8 ⓒ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태전략은 지정학,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키워드로 하는 인태전략의 큰 틀을 소개한 바 있다.
이날 김 실장은 인태전략의 3대 비전과 관련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협력 원칙과 관련해서는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신뢰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호혜는 성장을 파트너국과 공유하고 상호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협력 대상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 지역별 맞춤형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인태지역 관여를 확대하는 유럽, 중남미 등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인태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면서 "(인태전략이)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을 역내 협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을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 세력이자 현상 변경 세력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인태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인태전략의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의 인태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 조율하고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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