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로 촉발된 중대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서 윤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주사위를 던졌다. 한 번 던져나 보고, 아니면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제 개혁으로 정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자 현행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극한 대립과 갈등, 적대적 상생 구조를 극복할 기준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과연 2~4인 중선거구제 그 자체로 대통령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가는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며 "중선거구제로 영남당, 호남당의 구조를 깰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지만, 양당 독식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다양성과 투표한 민의만큼 의석 보장이라는 기준선의 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을 갖기 위한 전제도 충족돼야 한다. 내 의견이니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보란 식으로는 국민의힘조차 설득하기 어렵다. 친윤, 비윤 경계를 넘어 이미 각자 지역구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벌써부터 대통령 방안에 찬반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직 비례성과 대표성, 그리고 다양성 보장이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필수조건으로 그것을 충족하는 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정치 리더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정치 리더들의 합의야말로 당론조차 따르지 않고 정치개혁이 아니라 개악까지 불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내 기득권을 타파할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논의 테이블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을 함께 타개할 대결단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끝으로 "정의당은 정치적 해악의 근원인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성과 중대선거구제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지핀 선거제 논의에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