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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남 목포,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총 60대의 차량에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조법 2·3조 개정' 스티커 등을 부착한 채 용산 등 서울 각지에서 국회를 향해 서행했다. ⓒ 조선혜
"(회사에) 4대 보험을 보장해달라고 하니 (제가) 개인사업자고, 사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준 작업복 그 어디에도 대표라는 직함은 없습니다."(장호철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권리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남 목포,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총 60대의 차량에 '비정규직 이제 그만! 노조법 2·3조 개정' 스티커 등을 부착한 채 용산 등 서울 각지에서 국회를 향해 서행했다.
이날 차량 행진 이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모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조법을 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진짜사장 책임지게 노조법 2조 개정하라", "노조법 3조 개정하여 손배폭탄 금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당초 이들은 차량으로 국회를 포위하려 계획했지만, 경찰 저지로 역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갔다.
장호철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샌딩)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7년간 일한 노동자다. 저와 동료 38명은 4대 보험 보장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기 위해 8주를 기다렸다"며 "그러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과 민사상 책임을 강조하며 협박성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출퇴근도 급여도 회사가 관리하는데, 왜 제가 사장인가"
그는 "저희는 사업자 번호도 없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구두로 계약했다'고 주장한다"며 "출퇴근 관리도 회사가 하고, 급여도 회사가 관리하는데 왜 저를 사장이라 우기는지 모르겠다. 다쳐도 산재를 받지 못하고,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다른 공정 인원들을 회유해 저희 공정에 투입했고, 결국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매일 찾아가 사고 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저와 같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상근무를 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성희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장은 "2018년 6월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교섭에 나서지 않고 교사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스마트 기기와 온라인 학습 도구들은 수백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있지만, 학습지 교사의 노동 조건은 나빠지고 있다. 한 달 꼬박 일해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며 "당장 학습지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생존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 노동개혁 막아내고,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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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7일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발언하고 있는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의 모습. ⓒ 조선혜
그는 "시민사회는 변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이 먼 길이니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특수고용으로, 플랫폼 고용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의원 자녀들은 비정규직이 아니어서 노조법 일부 개정이 계속 더디기만 한가. 노조법 2조가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그나마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불법 파견을 이야기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를 이야기해왔다"며 "하지만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해고되고, 저임금으로 살아나가는 현실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면 누구와 교섭해야 하나"라며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조는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좀 더 낫게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얘기한다. 하지만 정작 진짜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노조법 2·3조 개정 반드시 쟁취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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