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첫 신학기 총파업' 선언

등록 2023.01.30 12:17

수정 2023.01.30 12:17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월 30일 경남교육청 마당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윤성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2년도 단일 임금 집단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30일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 준비'를 선언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0일 조정중지 결정을 했고, 연대회의는 같은 달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 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 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개편 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지난해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와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기본급 1.7% 인상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벌이는 안을 제출하는 사측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40만 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며 "이 금액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 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동시다발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동시에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을 총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쟁취, 복리후생 차별철폐"를 내걸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착화 시도, 교육감 규탄한다",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하라",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 교육감 책임져라", "차별에 울고 산재로 죽어간다. 대책 없는 교육감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성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고,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해보라는 것인가"라며 "2022년 집단교섭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의 결단과 책임에 달렸다. 물가폭등 실질임금 삭감,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 우리는 이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우리도 단일임금체계 개편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을 풀어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측은 차별과 저임금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듯, 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한 채 물가대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즉 교섭이 불가능한 안으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여성노조 경남지부장과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도 발언을 통해 교육 당국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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