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여야 광역의원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결해야"

등록 2023.02.01 17:28

수정 2023.02.01 17:28

▲국민의힘 이승우 부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울산시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 서지연 부산시의원 등 부울경 여야 광역의원들이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 동의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 안건 심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별연합, 경제동맹은 별개의 절차" 비판

부울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초당적 광역의원 연대는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 동의 거부를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서지연·반선호 민주당 부산시의원, 손명희 울산시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과 국민의힘 이승우 부산시의원, 허용복 경남도의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연합을 놓고 일부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이유는 부산시의회가 2일부터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에 합의하면서 특별연합이 중단됐고, 각 지방의회의 후속 조처가 이어졌다. 12월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가 폐지규약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제는 부산의 결정만 남았다.

'의견 수렴 미흡'을 이유로 상임위 단계에서 한차례 제동을 걸었던 부산시의회는 이번 311회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심의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는 지방자치법 79조(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심사보류했던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부산시의 원포인트 임시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를 넘긴 만큼 예정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월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회동에 들어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들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시

그러나 6명의 여야 의원들은 "특별연합과 경제동맹 추진은 전혀 별개의 절차"라며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어렵사리 특별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정파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시했다.

경남과 울산의 처리 과정 또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단 점을 비판하며 동시에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광역의회가 3개 시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별연합 무산의 악역까지 맡을 순 없다. 자존심을 걸고 견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서지연 민주당 부산시의원은 "행안부 질의에서도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이 서로 다른 사안이란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폐지규약안을 밀어붙이면서 특별연합을 좌초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추가 논의를 해나가는 게 맞다"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에는 시민단체가 부산시의회의 결단을 압박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공감대 형성과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 역시 "규약을 존치 시키고, 경제동맹도 추진하는 윈윈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라며 "무엇이 대한민국과 부울경을 위한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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