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센터 계약직 집단해고 논란

등록 2023.02.07 14:49

수정 2023.02.07 14:49

충남 천안시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아래 복지센터)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며 계약직 상담사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기로 해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 치료를 받던 일부 주민이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 측은 내부 직원을 투입해 업무에 지장 없도록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천안시는 지난 3일 동남구 보건소에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 현재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9명)만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계약직(8명) 노동자는 계약기간인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천안시 관계자, 노무사, 변호사, 정신보건·간호학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북구 복지센터는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상담, 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해 주민 정신건강을 돕는 전문복지기관이다. 지난 2004년 개소해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분야를 늘렸고, 지난 2018년부터는 마음애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복지센터의 위탁운영비는 지난해 기준 14억여 원(인원 23명)이다.

앞서 마음애병원 측은 위탁만료 1년여를 남겨둔 지난해 11월, 호봉제 직원들의 연봉제 전환을 놓고 노조 측과 협의를 벌이다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해지 의사를 밝혔다. 천안시는 위탁공고를 내고 새로운 위탁자를 찾아 나섰지만, 대상자가 나오지 않자 복지센터를 직영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계약직 전문인력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명분 없는 집단해고로 업무 공백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자살 예방사업과 유가족 상담 지원사업 등이 벌써 공백이 나오고 있다"라며 "유가족 상담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나 대책 마련 없이 노동자 해고만을 우선 결정해 유가족 등이 피해를 떠안을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행정팀에는 전담 상담 인력이 거의 없어 당장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해고 결정부터 한 것은 노조원을 쏟아내고 입맛에 맞는 직원만을 뽑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실제 노조 분회장이 해고되고 분회 부회장은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팀(6명)이 지난달부터 복지센터로 옮겨 일하고 있다"며 "계약직 직원들이 이달 말로 계약이 해지되면 직영 운영에 따라 내부팀 직원이 계약직 직원들이 해온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해가면서 필요 인력과 예산, 운영 체계를 정확히 타산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직 고용승계 여부와 노조 가입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분회장과 분회 부회장이 징계받은 것은 노조 가업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복지센터 측은 지난해 말 근로장학생 민원 처리를 문제 삼아 노조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을 해고하고 부 분회장을 대기발령하고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노조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경위 파악 없는 졸속징계로 노조 탄압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센터 측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의결한 것으로 노조 탄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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