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미향 의심했다, 잘못했다"

등록 2023.02.11 18:03

수정 2023.02.11 18:03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잘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나조차 의심했다, 미안하다"라며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은 8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며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에 1개 (혐의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님, 미안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은 지난 10일 정의연 운영과 관련한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억여 원을 사적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 1700만 원가량만 윤 의원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나는 1700만 원도 횡령하지 않았다, 항소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혼자 외롭게 싸워온 윤미향에게 미안하다"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오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희훈

이같은 재판 결과에 민주당 안에서는 "윤미향에게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2021년 윤 의원에 대해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이유로 출당 조치한 바 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10일 윤 의원 재판 방청 후기를 올리며 "'마녀' 윤미향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단 한 개를 제외하고 세상 악질적 죄목 모두 무죄 판결 났다"라고 밝혔다. 벌금형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그는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30년 헌신한 윤미향은 그동안 1억 가까운 강사료를 단체에 기부했다, 1억 원 기부한 사람이 1700만 원 횡령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그동안 혼자 온갖 공격을 견디며 외롭게 싸워온 윤미향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라며 "혐오와 비난은 실은 자해다, 공격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전체에 대한 자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마녀사냥'이었음이 밝혀졌다"라며 "윤 의원은 순식간에 피해자 돈을 훔친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렸고 오랜 세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삶을 부정당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윤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오늘 이후 윤 의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거짓에 기반한 악의적인 모욕을 멈추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마녀사냥식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던 소위 우리 사회 여론 주도층과 언론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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