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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서민과 자영업자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예대마진으로 퇴직금과 배당금 등을 늘리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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