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민주당에 희망 사라져... 지금 선거제도로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정훈

"지방에서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매번 선거는 치르지만 선거다운 선거를 주민들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구시의회 광역의원 선거에서 69%가 무투표 당선되는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더 이상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1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도 "경북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 여부가 사실상 민주당 경북도당의 명운을 가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선거법 개정 토론회가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임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지역구 위원장들은 15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에 관련한 경북도당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경북도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북 민주당에는 희망 사라져... 비례성 보장하는 방식의 대선거구제 필요"

경북도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4~6인)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제도이며,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수 배분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별로,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기 위해 '권역별', '연동형', 석패율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어촌은 소선거구제가 적합하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북도당은 "농어촌 선거구야 말로 대선거구(4인 이상)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역 산업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 정당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식이다. 이미 농어촌지역민들에게 지역 대표성은 의미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당은 만약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의 비율은 최소 2:1로 보장함으로써, '득표수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과거 경북 포항에서 7번의 선거를 내리 패하다가 지난해 쉰 넷의 나이로 작고한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유지가 '선거개혁'이라며, "허대만 동지처럼 영혼을 바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또 다른 허대만들을 위해 민주당이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엄혹한 독재 시기에도 경북에는 국회에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된 지금은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며 "경북 민주당으로 활동하는 동지들이 힘든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나서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김대중의 동진정치, 노무현의 전국정당, 민주당이 다시 그 꿈을 실현시키자"라고 강조했다.

"지역주의 깨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절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위원장은 "대구·경북에는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가 존재하지 않으니 지방의 소멸이나 몰락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극복해서,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시행할 때만 해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 지역 의원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영남과 호남은 거의 1당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상황"이라며 "호남의 민주당 의원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호남의 의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놓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지들이 합쳐셔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누그러트리는 첫 출발점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선 소선거구제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다보니 소선거구제에 대한 선호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그런데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 되려면 원칙이 있다. 먼저 충분한 비례의석수, 두번째로 지역의 출마자에게 그 기회가 열려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중 등록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하게 되면 제도의 '개선'이 되는게 아니라 '개악'이 된다는 입장이다.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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