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는 누굴 위한 민주주의인가

3.8 세계여성의날 제38회 한국 여성대회가 3월 4일(토)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제38회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다. 여성대회의 슬로건은 매년 사회·문화·정치적 상황과 그와 영향을 주고받는 여성/운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따라서 여성대회의 슬로건은 해당 연도의 사회적 상황과 여성운동의 비전과 핵심 의제를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2022년 제37회 한국 여성대회의 슬로건은 '돌봄, 연대, 정의, 모두의 내일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었다. 여성들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페미니즘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를 향해 모두의 내일을 위해 그리고 모두에게 내일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페미니즘을 외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해 여성대회에서 시민들은 여성에 대한 배제와 적대가 난무한 정치판을 겨냥해 '혐오정치 STOP, 성평등정치 GO'라는 피켓을 들었다.

제37회의 슬로건과 제38회의 슬로건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번 슬로건에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은 안티 페미니즘을 등에 업고 권력을 획득한 정치권과 이들의 정치적 행위,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퇴행'이라고 명료하게 규정했다. 여성/운동이 넘어가야 하는 지점은 바로 모두를 더 나쁜 방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정치임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3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포스터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 부정하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페미니즘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와 좁은 식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윤석열 "페미니즘, 정치적으로 악용... 남녀 간 건전 교제 막아" https://omn.kr/1uoly) 성인지예산을 왜곡하거나 무고죄 조항 신설을 약속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화하기도 했다. 성차별적 사고를 지닌 개인이 정치인일 때, 그가 무려 유력 대선 후보일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여성/시민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위협은 현실이 됐다. 청년 성평등 추진단 사업 '버터나이프 크루' 폐지(22.08.1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보류(22.09.22),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의(22.10.7), '섹슈얼리티·성평등·성소수자' 삭제한 교육과정 확정(2022.12.22.), 비동의강간죄 신설 반대(23.01.26) 등 현 정권은 매우 일관되고 신속하게 성평등 가치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시민 사회가 쌓은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치권은 여성 시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과거로, 여성을 옭아매던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에 대한 공격이 장애인에 대한 공격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윤석열 22.11.24)'라며 강경 대응을 하는가 하면,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을 두고 '진정한 사회적 약자인 서울시의 평범한 시민들(오세훈 23.02.07)'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시위라고 명명하며 과잉 진압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차별의 정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에 반(反)하고 '여성'에 반(反)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페미니즘 때리기' 의도에는 한 축으로는 지지율 상승이, 다른 한 축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목적이 있다. 여성 의제를 정파적으로 보는 시선은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민주당이…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 참패했다" 이준석 21.04.09, "페미니즘, 정치적 악용" 윤석열 21.08.02,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부 시민단체" 권성동 22.03.11).

그러나 그들의 착각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주의 운동에 올인한 적이 없다. 반복된 권력형 성폭행과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음이 그 증거다. 또한 보수 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를 부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남녀임금 차별 철폐를 위해 목소리 내었으며, 성평등 촉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는 정파적 대립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으며, 여성/시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위한 권리의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시민에게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원칙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어떤 정책과 제도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때마다 강조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체가 의심스럽다.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에는 왜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는지, '평등'에 반(反)하고 '여성'에 반(反)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이며 누구의 민주주의인지, 과연 민주주의가 맞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퇴행의 시대를 넘기 위해서 페미니즘은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은 한국 사회가 성차별적인 사회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동시에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준다.

광풍 같은 백래시 속에서도 페미니스트가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면 그건 바로 끈질김이다. 우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정치와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요구해야 한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정치가 말하지 않는 존재들을 호명하고, 현재의 부정의와 타협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 많은 타자들과 연대하며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자. 누구의 연대가 더 거세고 끈질길지 겨뤄보자.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이 성평등으로 뒤덮이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이글의 글쓴이는 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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