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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군수·구청장들이 3일 조찬모임을 갖고 "최근 들어 무분별한하게 달리는 정당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정당현수막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울산시 제공
최근들어 현안을 비판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적힌 정당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울산의 경우 시청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손종학 남구갑지역위원장 명의의 '정순신 학폭·곽상도 50억 검사아빠 전성시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의 명의의 '취약계층 ㅇㅇㅇ명에 난방비 지원' 현수막 등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곳곳에 현수막이 난립해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관도 해치면서 지자체장과 구청장들이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군수가 모여 "국민보호 의무와 상충하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아 달라"며 정부에 정당 현수막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행안부에 전달된다.
3일 오전 8시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주관으로 열린 구청장·군수 조찬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수량·위치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함께 막아 나가자"는 의견을 같이했다.
지자체장들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크기와 위치 등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토록 정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방 정부가 대처할 법적 근거를 모두 막아버린 셈"이라며 건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역 구청장·군수들은 이날 조찬모임를 통해 "정당 활동의 보장 그 이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권리 또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장들은 특히 "정당현수막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정당 또는 설치 업체의 연락을 통해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에 포괄적인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세부 운영 방법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기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구청장·군수님들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도심지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들과 등하굣길 자녀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 미관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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