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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족 제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

유가족협의회,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필요성 강조... 윤 대통령에겐 재차 면담 요청

등록 2023.03.09 13:01수정 2023.03.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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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 측이 만든 법안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10.29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만든 특별법안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는 "이제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의 의지 없는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사기구에 대한 유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지만 조사 기간이 짧았고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이 나와야만 국가가 그 후속 입법을 할 수 있다"라며 "민주당은 유가족협의회에서 제안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들 왜 죽었는지 알아야... 윤 대통령 만나달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10월 29일) 10시 15분 참사 이후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살아 있었다. 그 아이들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11시 40분까지 방치했다"라며 "경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불만을 표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라며 "언행일치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탁상공론과 좋은 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설치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면담조차도 가타부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싫으면 싫다'거나 '만나겠다'는 답을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압박하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트렸다. 이 대표는 "서울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조문을 받으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며 "다른 곳으로 (분향소를) 치우려고 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인가, 시위 대비인가... 근본적인 원인 밝혀야"

윤복남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변호사)은 "재난안전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라며 "몇 년간 계속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경비대가 배치됐는데 올해 배치가 안 됐다. 시위 대책인지, 마약 수사 방편인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국회가 나서서 특별법에 의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야만, 유가족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풀 수 있다"라며 "독립성, 피해자의 참여 이외에도 (진상조사기구에는) 신속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달라"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앞으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에도 면담을 요청하고,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과 유가족간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야) 합의 처리다"라면서도 "유가족들이 국민의힘을 만나면, (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가 확인되지 않겠나. 국민의힘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면, 저희 당이 중심이 돼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보완·발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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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이태원 압사 참사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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