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쟁위기 고조 한미연습 중단해야"

등록 2023.03.14 14:20

수정 2023.03.14 14:20

▲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시작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전초기지로, 한국군을 그 첨병으로 전락시키는 훈련‘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우성

한미 군당국이 대규모 연합연습에 들어가고, 북한이 이에 맞대응하면서 한반도에 위기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군사적 긴장을 키울 게 아니라 대결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위기의 봄, 군사적 긴장감 높아져

한국과 미국은 13일부터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라는 이름의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대북 억제력 확보'가 주된 이유다. 합참은 지난 3일 언론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최근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환경이 반영된 시나리오로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연습의 의도를 공지했다.

실전성은 강화하고, 규모는 더 커졌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대대적으로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연대급 훈련을 재개했고, 이번엔 전구급으로 복원한다.

작전 보안상 전략자산 투입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외에 미사일 대비를 명분 삼아 전략폭격기 등의 투입도 다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미는 지난 3일 B-1B와 무인공격기인 MQ-9을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 **▲한미 연합공중훈련** 3일 한반도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와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역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격렬히 반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우리는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12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연 노동당 중앙군사위가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를 논의, 결정했다. 이른바 '강대강' 대치 태도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최근 남포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쏜 데 이어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14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장연에서 동해상을 향했다.

시민사회는 안갯속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에서는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경고장이 붙여졌고, 부산에서는 여러 개 단체의 동시다발 성명이 터져 나왔다.

13일 전쟁기념관을 찾아 대통령의 얼굴에 레드카드를 건넨 전국민중행동은 "현 정부 들어 한미군사훈련을 강화되면서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 끝은 결국 충돌"이라고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도 같은 자리에서 한미연습을 "역대급 초공세적 대규모 선제공격"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도화선인 확장억제정책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다음날은 부산지역 십여 개 단체로 꾸려진 한반도 자주평화를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가 입장문을 내고 "이대로 간다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 당국은 연습을 중단하고 충돌과 전쟁발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겨레하나, 민주누리회, 부산여성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평화통일센터 하나 등도 각각 별도의 논평, 성명에서 "지금의 전쟁위기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계속 달아오른다면 작은 실수와 우발적 충돌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점"이라며 대화 국면 전환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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