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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김선재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대전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대전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9월 14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2022년 집단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본 교섭 5회, 실무교섭 19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에서 학교비정규직에게 불합리한 임금체계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불합리한 격차 해소, 지역 간 처우 통일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기본급 2.7%인상(월5만4840원)과, 근속수당 3만9900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지급,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낮은 수준의 선언적 약속과 함께 기본급 2%인상(3만8000원)만 제시할 뿐, 근속수당 동결과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에 대한 요구는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2%인상안은 물가폭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의 삭감을 의미하고, 더 근본적인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당국이 총파업으로 자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 건강검진 결과 급식종사자 3명 중 1명이 폐 이상, 400여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조기 퇴사자의 속출, 신규채용자를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 4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고 있어 산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은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이기는 하지만, 급식실의 폐암 산재 및 높은 노동강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업무의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을 것인가"라고 따진 뒤 "우리는 시급한 과제로 학교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채워나가며 땜질식 운영을 하고 있다"며 "결국 또다시 그 책임은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돌아감에도 최소한의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31일 총파업을 통해 "진정성 없는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을 총파업으로 내 몰고 있는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해결을 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전교육청 앞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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