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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듭되는 야당의 대일 외교 질책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나 위안부 합의, 독도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일본 측 언론 보도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 "논의한 적 없는데 어떻게 답하라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양국 간 협의하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석 및 보고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에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제가 파악한 한일 관계는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다"면서 설전을 벌였다.
김상희 의원 : "한일관계가 최악이었다?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한덕수 총리 : "우선 한일 간에 어려운 안보환경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양국 정부 간에 거의 대화가 없었다."
김상희 의원 : "지소미아가 보류된 게 국민이 겪은 어려움인가?"
한덕수 총리 : "그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다. 우리 안보에 중요하다. 북한이 핵을 쏘고..."
김상희 의원 : "(지소미아는) 일본 안보에 더 기여하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 : "일본의 안보에도 기여하지만 대한민국에 더 중요하다."
김상희 의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착수는 오히려 일본 측 요구 아니냐."
한덕수 총리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해야 할 무역을 일일이 도장을 받고. 정상적인 게 아니다."
특히 한 총리는 일본 정부 사죄 및 전범기업 배상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이번에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를 치운 노력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가 30년 걸려 쟁취한 사법적 권리를 어떻게 돌덩이라고 하느냐"고 따졌지만, 한 총리는 "피해자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및 위안부 합의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한 지적에는 "독도 문제와 기타 문제는 논의한 적도 없다. 논의한 적이 없는 데 계속 논의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강제동원 해법 협상 자료? 제가 분석할 위치 아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에서 사과를 전제로 해 피고기업(전범기업) 포함해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안을 가져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 관련) 협상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을 때도, 한 총리는 "국민을 오도하시는 발언"이라고 맞섰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안들이 논의된 건 알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 안 된걸로 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된 거라 생각한다. (전임 정부에서) 좀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타결에 가까이 간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선 총리님이 확인하셔서 제게 보고하고 국민들께 공개를 해주시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제가 전 정부에서 하신 걸 어떻게 확인하고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고하나"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이 (관련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설전이 이어졌다.
김병주 의원 : "국무총리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전 정부 자료가 없어서 분석할 위치에 안 있다? 국무총리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 아니냐. 외교부장관에게 임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 : "그게 논의됐다면 지극히 극비리에 논의가 됐을 것이다. (의원님이) 한번 챙겨보시죠."
김병주 의원 :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만들 때 과거 정부의 모든 협상을 스터디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거냐."
한덕수 총리 : "제가 분석해서 의원님께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 : "그러면 외교부를 통해서 하든가. 누구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나."
한덕수 총리 : "외교부에 한번 알아는 보겠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한 그때 합의에 다 갔다는 건, 국민들께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김병주 의원이 이에 "그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이 조금 무리하신 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 언론 오보 대응, 명확한 정책집행보다 우선순위 낮아"
한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보도한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대한 대응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의 방침이 너무 확실하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과학이 최우선 순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토에 대한민국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 않냐"는 박 의원의 질문엔 "일일이 하나하나 신문을 쫓아다니면서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 정책을 명확히 집행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적다"면서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는 성질 내고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도 안 태우면서 외국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는 그런 태평한 말씀을 하셔도 되나"라고 질책하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자는 데 정부 입장은 뭔가"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제까지 (역대 정부에서) 그런 것 해본 적 없지 않나. 이건 통치권적 차원의 행위다"라며 "정상 간의 논의와 회의라는 것은 그렇게 (청문회 대상 등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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