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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4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의회 부의장을 맡 서산중앙고등학교 1학년 김태영입니다. 최근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서명이 끝나고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 벌써 필요 서명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 저는 이 청구가 누구를 위한 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인의 청구사유는,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임신·출산을 조장하고 교사·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학생으로 이런 내용의 청구 사유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놓 조례를 어른들이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폐지하려는 게 참 화가 납니다.
만에 하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누가 지켜주나요? 이제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조례가 사라졌으니 스포츠머리로 학교 다니고, 입학할 때보다 키가 더 커져서 교복을 입을 수 없는데 벌점을 받지 않려고 우리의 돈을 주고 그 비싼 교복 다시 사 입어야 하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던 예전에 그 세상으로 우리 학생들을 다시 밀어 넣을 것인가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어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가 생겨서 우리 학생들은 진정 민주적인 학생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생긴 이후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됐고, 학교 안에서의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해결하는 '민주적' 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으며 더 성숙해지는 학생들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성장을 막는 것은 나라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이고, 나라의 발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제발 폐지하려는 어른들, 멈춰주세요.
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섹스·임신·출산을 조장" 한다고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한다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있습니다. 조례에 저 내용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 학교에서 임신한 학생을 강제퇴학 등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신하거나 동성연애를 하면 퇴학당해야 하나요? 퇴학을 당하게 되면 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디 간 건가요? 저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지 전혀 동성연애,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제발 인권조례를 폐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나은 곳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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