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이었던 2023년 5월 9일까지 법무부 관보를 통해 공개된 검사 징계 처분 내역을 살펴봤다. 해당 기간 103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부당직무'로 인한 징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비위(22건), 음주운전(14건), 직무태만(11건), 성비위(10건), 재산 부실신고(10건), 폭행·상해(3건), 대외 활동(3건), 기타(1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그 실태를 분석해봤다.[편집자말] |
a
▲ 2020년 2월 10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를 통해 공고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6명이었다. 그중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가 3명이었고, 다른 3명의 경우는 공소시효 도과 등 직무태만으로 징계됐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징계가 이뤄진 6건을 징계 종류로 구분하면, 견책 4건, 감봉 2개월 1건 그리고 정직 1개월 1건이었다. 무단지각과 무단퇴근 등을 반복한 검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적발된 검사의 경우가 정직 1개월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다른 검사 2명의 혈중알콜농도는 각각 0.044%와 0.034%였다.
직무상 비위나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1년'과도 큰 차이
이와 같은 상황은 앞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 1년차에 이뤄졌던 검사 징계 처분 내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 관보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1년(2017년 5월 10일 ∼ 2018년 5월 9일) 동안 징계를 받은 검사는 12명으로 그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6명이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 25일 이후 1년 동안 검사 16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으며, 그 중 3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래 참조)
이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들에 비해 검사 징계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직 이상 중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징계 사유에 있어서도 전임 정부들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1년 동안 직무상 비위로 검사들을 징계한 사례가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중징계를 받은 검사 6명 중 4명이 이에 해당했다. 98만62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경우(정직 2개월),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향응을 수수한 경우(정직 6개월) 등이 있었으며, 검사들이 이른바 '금일봉'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철퇴가 내려졌다. 국정농단 사건팀에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거나 이를 방치해 2017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그 사례다.
그 외 동료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면직, 음주운전(알콜혈중농도 0.095%)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 등 중징계로 처분했다. 2018년 5월에는 수사 대상자의 자금을 차용해 주식을 투자한 경우(정직 4개월)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초기 1년간(2013년 2월 23일 ∼ 2014년 2월 22일) 골프 접대를 받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향응을 수수한 검사들에 대해 모두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감찰부장 장기간 공백 영향? "
a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 연합뉴스
이처럼 '검사 징계 처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부 출범이후 6개월 동안 공백상태였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희 변호사가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임용된 것은 2022년 11월 9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전임 한동수 감찰부장은 앞서 그 해 7월,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2013년부터 2023년 5월 9일 기준 현재까지 법무부 관보를 통해 확인된 검사 징계는 모두 103건(동일인에 대한 복수 징계 포함)이었다. 1년에 10건 정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던 셈이다. 견책 징계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징계는 28건이었다. 정직 징계는 17건, 면직 징계는 9건, 해임 징계는 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97명이었다. 그중 54명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다. 징계를 받은 검사 중에는 판사 정보 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지시,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직무배제 위반 등으로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검찰 조직을 떠난 43명 대부분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법무부 관보를 통해 공개된 최근 10년 간 검사 징계 내역을 역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징계처분일 - 대상 - 징계종류 - 징계사유)
2023년 - 2명
02월 17일 - 김○○ - 견책 - 공소시효 도과
02월 17일 - 김○○ - 견책 - 음주운전
2022년 - 11명
12월 20일 - 김○○ - 감봉 2월 - 무단지각·무단퇴근 반복
09월 13일 - 성○○ - 정직 1월 - 음주운전
08월 31일 - 안○○ - 견책 - 공소시효 도과
08월 31일 - 김○○ - 견책 - 음주운전
04월 13일 - 서○○ - 감봉 1월 - 출판 등 겸직금지 위반
04월 13일 - 진○○ - 정직 1월 - SNS 통한 품위 손상
04월 05일 - 김○○ - 견책 - 공소시효 도과
01월 11일 - 이○○ - 감봉 1월 - 주취 택시기사 폭행
01월 11일 - 김○○ - 정직 1월 - 음주운전
01월 11일 - 이○○ - 정직 3월 - 검사·검찰관계인·사건관계인 모욕 발언
01월 07일 - 김○○ - 견책 - 피의자 사적 통화 6회 방치
2021년 - 3명
09월 27일 - 조○○ - 정직 2월 - 불륜 관계로 위신 손상
09월 17일 - 김○○ - 견책 - 군사기밀 유출 연루
05월 18일 - 이○○ - 감봉 6월 - 주취 성추행
2020년 - 9명
12월 17일 - 윤○○ - 정직 2월 - 판사 정보 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 중단 지시
12월 03일 - 이○○ - 정직 3월 - 자택 인테리어 공사 편의 제공받음
11월 23일 - 손○○ - 견책 - 주식거래 금지 부서에서 배우자와 주식 매수
05월 25일 - 안○○ - 감봉 6월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5월 25일 - 진○○ - 감봉 2월 - 노래방 회식 부적절 언행
05월 25일 - 마○○ - 해임 - 여성수사관 성추행
05월 25일 - 조○○ - 정직 3월 - 오피스텔 성매매
05월 21일 - 신○○ - 견책 - 주거지 공동현관문 손괴
01월 15일 - 서○○ - 견책 - 수사자료 관리 소홀
2019년 - 10명
12월 31일 - 김○○ - 감봉 1월 - 보완수사 부실로 피의자 무혐의
12월 19일 - 정○○ - 견책 - 음주운전
12월 19일 - 김○○ - 견책 - 교통신호 위반으로 피해자 상해
05월 02일 - 김○ - 해임 - 음주운전
05월 02일 - 박○○ - 감봉 1월 - 피의자에게 변호사 알선
04월 19일 - 구○○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4월 19일 - 안○○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4월 19일 - 정○○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4월 19일 - 진○○ - 견책 - 불공정 수사 의심 언행
04월 19일 - 김○○ - 견책 - 업무 관련자에 폭언
2018년 - 10명
11월 12일 - 권○○ - 면직 - 수감자 부당 장기 소환 및 수사자료 유출 방치
11월 12일 - 이○○ - 감봉 3월 - 수감자 부당 장기 소환 및 수사자료 유출 방치
10월 23일 - 양○○ - 견책 - 음주운전
08월 02일 - 김○○ - 면직 - 여성 변호사 및 여성 검사 성추행
08월 02일 - 추○○ - 정직 6월 - 사적 사건 조회 및 유흥주점 향응 수수
08월 02일 - 성○○ - 감봉 1년 - 후배 검사 상습적인 성희롱 및 성추행
07월 20일 - 한○○ - 견책 - 13건 사건 부적정 각하 처분
05월 23일 - 정○○ - 정직 4월 - 수사 대상자 자금 차용 차명 주식 투자 등
02월 01일 - 이○○ - 감봉 1월 - 첩보사건 13개월 방치
02월 01일 - 김○○ - 감봉 1월 - 부당 사건 개입 의혹
2017년 - 12명
10월 27일 - 김○○ - 감봉 2월 - 구형 부주의 및 공판 미복귀
10월 27일 - 채○○ - 정직 2월 - 98만6200원 부당 향응 수수
07월 18일 - 김○○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7월 18일 - 안○○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7월 18일 - 허○○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7월 27일 - 김○ - 정직 1월 - 음주운전
07월 27일 - 정○○ - 정직 6월 - 변호사 알선 및 366만7500원 향응 수수
07월 27일 - 강○○ - 면직 - 실무관에 사적 만남 제안 및 검사 성추행
06월 23일 - 이○○ - 면직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6월 23일 - 안○○ - 면직 - 부적절한 금일봉 지급 및 수수 방치
05월 09일 - 박○○ - 해임 - 청탁 명목 1억원 수수
05월 02일 - 김○○ - 견책 - 사건 관련자에게 130만원 상당 금품 수수
2016년 - 9명
12월 28일 - 이○○ - 견책 - 피조사자 폭언
11월 15일 - 김○○ - 해임 - 58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및 허위 진술 종용 등
11월 15일 - 김○○ - 감봉 1월 - 소속 검사 비위 의혹 묵살
11월 15일 - 김○○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11월 10일 - 이○○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8월 29일 - 김○○ - 해임 - 소속 검사 및 직원 폭언
08월 18일 - 진○○ - 해임 - 9억5000만원 뇌물 수수
02월 01일 - 김○○ - 감봉 1월 - 음주운전
02월 01일 - 오○○ - 감봉 1월 - 부당 집행유예 지휘
2015년 - 6명
11월 30일 - 김○ - 감봉 1월 - 음주운전
11월 30일 - 채○○ - 감봉 1월 - 음주운전
11월 30일 - 정○○ - 감봉 3월 - 음주운전
11월 24일 - 차○○ - 견책 - 14만8000원 향응 수수
02월 11일 - 한○○ - 감봉 1월 - 배우자 회사에 이사 등재
02월 06일 - 윤○○ - 견책 - 검사 성희롱
2014년 - 15명
10월 22일 - 정○○ - 면직 - 부적절 교류 및 800만원 수수
10월 10일 - 정○○ - 견책 - 사건 수사 지휘 태만
10월 10일 - 김○○ - 견책 - 사건 수사 지휘 태만
08월 25일 - 이○○ - 정직 1월 - 국가보안법 사건 위조 증거 부실 검증
08월 25일 - 이○○ - 정직 1월 - 국가보안법 사건 위조 증거 부실 검증
08월 25일 - 최○○ - 감봉 1월 - 국가보안법 사건 부실 지휘
06월 26일 - 김○○ - 견책 - 경찰 구속영장신청서 훼손
06월 19일 - 신○○ - 견책 - 사적 사건 정보 열람
05월 15일 - 전○○ - 해임 - 성형외과 원장 협박 및 관계자에 2250만원 수수
05월 15일 - 박○○ - 감봉 3월 - 85만원 향응 수수
05월 15일 - 권○○ - 감봉 2월 - 35만원 향응 수수
02월 10일 - 안○○ - 감봉 1월 - 실무 수습검사 성추행
02월 04일 - 민○○ - 견책 - 재산 부실 신고
02월 04일 - 정○○ - 견책 - 벌금 구형 누락
02월 03일 - 박○○ - 견책 - 음주운전
2013년 - 16명
12월 30일 - 윤○○ - 정직 1월 - 직무배제 명령 위반 및 부실 재산 신고
12월 30일 - 박○○ - 감봉 1월 - 직무배제 명령 위반
09월 26일 - 류○○ - 감봉 2월 - 음주운전
09월 17일 - 하○○ - 견책 - 부실 재산 신고
06월 26일 - 강○○ - 면직 - 사건관계인 향응 수수
06월 26일 - 안○○ - 면직 - 234만원 골프 접대 수수
06월 26일 - 이○○ - 견책 - 여성 변호사 성추행
06월 26일 - 국○ - 감봉 6월 - 검사실 성폭행 피해자 사진 유출
06월 26일 - 박○○ - 감봉 6월 - 검사실 성폭행 피해자 사진 유출
06월 24일 - 조○○ - 견책 - 검사실 성폭행 피해자 사건 무단 검색
06월 21일 - 박○○ - 견책 - 검사실 성폭행 피해자 사건 무단 검색
06월 19일 - 고○○ - 견책 - 검사실 성폭행 피해자 사건 무단 검색
02월 15일 - 김○○ - 해임 - 8억8400만원 뇌물 수수
02월 15일 - 전○○ - 해임 - 검사실 성폭행 사건
02월 15일 - 박○○ - 면직 - 피의자에 변호사 알선
02월 15일 - 임○○ - 정직 4월 - 재배당 공판 사건 관여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