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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군의원 “청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찾아야” ⓒ 방관식
김기준 청양군의원이 30일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시켰다.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한 가맹점 자격요건을 행정지침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양군처럼 상권이 충분하지 못해 주로 하나로마트, 농자재센터, 주유소 등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는 농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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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청양군의원이 30일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방관식
지침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사용처가 줄어들어 상품권 이용률이 저조해진다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인상 ▲운영 수수료를 절감 ▲상품권 사용 후 인센티브 적립 방식 도입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상품권 보상 등을 제시했다.
세부실천 방안으로 군 차원의 예산 확보와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가맹점에게 혜택 제공, 수수료 절감을 위한 자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강조한 김기준 의원은 "집행부에서도 이번 지침에 대해 행안부에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지와 청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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