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돌다 사망은 의료인력 부족 때문"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인력 확충과 제2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등록 2023.06.07 17:33수정 2023.06.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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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적정기준 마련과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 여학생이 응급병원을 찾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과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불평등 해소와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 적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0대 소녀가 병원을 돌다 골든타임을 놓쳐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거론하며 "최근 5년간 중증 응급환자 49.1%가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당한 사람이 3815명으로 한해 76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이유로 수도권 집중과 전문의 부족을 꼽았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마저도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3년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서 협업체계가 훼손되어 가동률이 낮게는 25%, 높게는 50~6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늘어나는 적자와 임금체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지만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은 없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과 의료서비스 격차 확대로 이어져 건강 불평등이 심화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간호사 인력 확충과 지역 의사제·간호사제 시행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인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간병비 국가 해결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병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월 400~500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부담으로 이용 경험자 66%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고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생겼다"면서 "한 달에 1.4명이 이른바 간병살인이라는 극단 선택을 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되며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간병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병원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달성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은 대구시민들의 요구인 공공의료 확충을 짓밟은 것"이라며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사용해서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중단,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는 7월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간병살인 #제2대구의료원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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