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총선 공약으로"

등록 2023.06.21 11:28

수정 2023.06.21 12:0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유성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국내 체류 중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반중 감정을 자극해 보수 진영 결집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집인 토론'에 참석해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선 야당 반응을 들어보겠다"면서도 "야당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찬성한다면 총선 공약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법 개정 취지, 꼭 재일교포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체류했고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당시 재일교포의 일본 내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였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이제와서 '상호주의' 원칙을 꺼내들어 국내 체류 중국인을 겨냥한 것은,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김 대표는 "법과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호혜적 태도에 대해 상대방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표권이 한 나라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민심을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선거법 개정안 취지가) 꼭 재일교포의 투표권만을 고려했던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기현 정치적 결사 위해 반중 정서 프레임 작동"

하지만 야당은 김 대표의 '외국인 투표권 제한' 주장을 두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2005년도에 선거법 개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했다"라며 "총선에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김기현 대표가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한 것 아니겠나"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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