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해 보도한다. 화성시청은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승인받은 2022회계연도 화성시 결산서를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화성시민신문>은 이와 관련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화성시의회 심의 내용 등을 종합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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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는 지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세입이 4조를 넘었다. 화성시는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 2위(2022년도 본 예산 기준)로 재정이 많은 지자체다. 그러나 매년 결산서에서 잉여금 발생이 너무 높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22년도 결산서 현황을 보면, 세입 예산액과 세입결산액 간 차이가 300% 이상이 되거나 차액이 20억 이상 되는 부서는 총 11개 부서였다.
세정1과, 토지정보과, 기후환경과, 버스혁신과, 군공항이전담당관, 동부세무과, 의회사무국, 홍보기획관, 철도 트램과, 관광진흥과, 징수과가 이에 해당한다.
예산현액 대비 차액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과는 군공항이전담당과로 -6083%의 차액이 발생했다.
10억 이상 예산 집행률 0% 부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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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 화성시민신문
10억 이상 사업 중 집행률 0%인 사업은 총 16개 부서에 걸쳐 있었는데 도로 건설과에 집중됐다. 도시재생과 병점 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석우 배수지 증설사업, 봉담지역 지능형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 향남제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화성시 테마 과학관 건립,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 예산이 이월됐다.
미집행 사유로는 계획 변경 협의 중이거나,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의견 수렴 및 설계 수정 등이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소규모 사업 예산이라도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해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보조금 반납금 30억 이상 발생한 부서는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기후환경과다. 보조금 반납금의 최근 5년간 금액을 보면, 2018년도 87억 원, 2019년도 168억원, 2020년도 252억 원, 2021년도 223억 원, 2022년도 535억 원으로 5년 평균 증가율이 57.6%에 달했다. 전년대비 312억 원 140%가 증가했다.
복지정책과 보조금 반납금은 239억 6246만 원, 아동보육과 33억여 원, 노인복지과 83억, 기후환경과 66억여 원이다. 2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 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 노인복지과 기초연금, 기후환경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이다.
2022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100% 집행하지 못한 불용된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다.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복지정책과의 생활지원비 지원, 군공항이전 대응담당관의 화성 평화 행사 추진, 체육 진흥과 청소년 바둑교실 운영, 자치행정과 숙의민주주의 기반 확립, 전략사업담당관 화성형 그린뉴딜 연구 협업, 동타 교통건설과 동탄 솔로몬 시민숙의단 운영 등이 사업이 불용됐다.
결산검사 위원은 개선 권고 사항으로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으로 반영해 예산이 적절한 곳에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결산검사위원은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원, 형태훈 전 공무원, 남병노 공인회계사, 이재헌 공인회계사, 박형철 세무사 위원이다. 검사위원은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화성시 2022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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