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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 막자",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향해 "이달 중으로 내 선거제도 개혁안 나와야"

등록 2023.07.10 16:24수정 2023.07.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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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방지법 발의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제2의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도 투표 용지에 정당명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중 어느 한쪽에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역구·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최소 5명 이상의 후보를 낸 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띄우기

심상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내놓은 건 지난 21대 총선 직전 통과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타난 '위성정당 사태'의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은 높은데도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제도 특성상, 정당 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구조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없이 비례후보들로만 꾸려진 별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각당은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앞순위 배치를 받도록 소속 의원들을 탈당시키거나 제명해 위성정당으로 이동케 했다.

이날 심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명의 현역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의 현역의원이 당적을 옮겼다. 부끄러움도 없이 의원 꿔주기를 감행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통일기호인 1번과 2번은 빠진 채, 3번 민생당,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등의 순서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투표 용지에 모든 정당명을 올리자고 제안한 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삭제해 각 당의 위성정당 투표를 사실상 유도했던 두 양당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그는 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다"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거대양당의 승부조작에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24억4900만 원을, 미래한국당은 61억2300만 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받아갔다.

"양당, 이달 내로 선거제도 개혁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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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방지법 발의한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 4월 10일이었다"며 "벌써 3개월이 경과됐지만 거대양당은 여전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위성정당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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