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또 '다음에'로 미룬 민주당

등록 2023.07.13 14:43

수정 2023.07.13 17:24

▲ '종점변경 해명하라' 피켓 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와 '종점변경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준비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지 3주가 흘렀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꿈쩍 않고 있다. 급기야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을 추인하자"고 공식석상에서 제안했지만, 결론은 '다음에'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다"며 "간곡하게 제안드린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선언했으면 한다"라고도 한 번 더 못 박았다.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난 6월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헌법적 권리)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간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고자 정정순, 이상직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지만 정권교체 후 이재명 대표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달라졌다. '방탄정당'이라는 오명도 얻었다.

민주당은 혁신위 제안 3일 뒤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혁신위가 요구한 의원 전원의 서약서를 언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또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부결 당론'을 정한 적이 없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1호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김은경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했다.

"찬성 입장 상당"이라지만... 아직 '특권 포기 수용' 뜻 모이지 않은 듯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 생각은 달랐다. 13일 의총 후 취재진을 만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어떤 반대 논거가 있었냐'는 질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변한 사안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이 행사될 수 없는 비회기 기간에 영장청구를 안 했다"며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검찰은 정치적으로 영장청구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1호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충실하게 받아안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활발히 토론이 시작됐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표결 여부를 떠나 "논의의 흐름이 모아지면 당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의원들의 총의가 될 수 있다"며 아직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으로 의원들의 뜻이 모이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 안건은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의총 결과가 알려진 뒤 혁신위는 "혁신위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통과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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