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보상이라도 일본 정부에 받아내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내용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염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뭔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일본은 오염수 방류 이후 모든 업종에 대해 소비자 불안에 의한 매출 감소, 이른바 '풍평(소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하고 근 1조 원의 기금도 만들었다"라며 "개별 인과관계 검증을 넘는 오염수 피해보상의 객관적 불가피성을 반영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수산물에 불안을 느끼고 소비를 줄인다고 한다. 우리 해녀, 어민, 수산(업), 횟집 등이야말로 일본식으로 말해도 최소한 '풍평 피해'의 피해자"라며 "가해자 일본의 풍평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한국의 풍평 피해는 무시하거나, 더구나 그 보상 비용을 한국이 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즉,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수산업계·어민 등의 피해 보상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 일본도 인정한 '풍평 피해'를 부인할 것인가. 오염수 광고처럼 피해 보상도 우리 세금으로 때울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중단 노력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나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며 "일본 편 들면서 우리 민생 죽이고 보상도 안 하거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포기에 이어 오염수 보상도 우리 돈으로 막아주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광온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 피해지원기금 조성토록 입법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면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 방사선 오염수 노출 우려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 방사능 오염 피해, 어업 재해로 추가 인정 ▲ 피해지원기금 마련 등이 주된 입법 방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상조류·적조현상·태풍·해일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하는 어업재해에 방사능 오염 피해를 포함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지원기금을 마련할 근거를 만들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라며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