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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이재명 입장 발표 "채 상병 사건 부당한 개입 드러났는데도 해임 거부... 대통령 지시였음 증명"

등록 2023.09.11 10:05수정 2023.09.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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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로 12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대신 당을 통해 입장문을 공지했다.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입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 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섭니다.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입니까?  수사 보고서 결재를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사병 안전은 나몰라라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 지금 대한민국 '안보 공백'을 누가 초래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탄핵을 시작으로,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진실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이 바라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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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추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후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과 연대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8일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잘못이 탄핵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며 이종섭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8일 강선우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꿈쩍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1일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총 298명, 이 가운데 민주당 의석 수는 168명으로 민주당 단독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이종섭 #탄핵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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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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