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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얘기했는데 사의표명한 이종섭, 난감한 민주당

이재명 입장문 낸 지 하루 만에... 14일 다시 논의한다지만 사표수리되면 탄핵 불가

등록 2023.09.12 12:29수정 2023.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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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13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의사를 천명한 지 하루 만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장관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논평했지만, 당혹스러워했다.

12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10분경,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속보가 하나둘 등장했다. 오전 11시 45분, 의총 뒤 취재진 앞에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표명해서 단순한 교체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네.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면서도 "저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해나가고 또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전날 이재명 대표는 따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초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돌았던 데다 단 하루 만에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힘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김 원내대변인은 "당대표가 어제 탄핵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국방장관 교체가 있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며 "물론 대통령실은 저희 당 주장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교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분명히 채 상병 사건 이후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등을 고려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다만 "(후임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장관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절차를 진행할 건지는 좀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종섭 장관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국민의 명령"... 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 https://omn.kr/25l11
#이재명 #이종섭 #탄핵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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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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