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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국방장관 교체시도는 주요 증거인멸 행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소식에 긴급 성명 발표

등록 2023.09.12 14:03수정 2023.09.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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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장관 교체 시도는 윤 대통령 외압 의혹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채 상병 외압 의혹 증거인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오후 낸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관이 사의 표명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반강제로 사표를 받아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장차 진행될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전면에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장관이 서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나머지 개각을 서두르더니, 국회에서 장관 탄핵이 추진되니 국무회의 중에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국민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한쪽은 사표를 내고 한쪽은 이를 수리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 받아야 할 장관,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건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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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3.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의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당한 이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점을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사의를 표명해도 대통령은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동조 제1항과 공무원징계령 제2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에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6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낸 사표를 윤 대통령이 수사·조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반려한 점을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상의 이유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을 면피성 사표로 퇴임시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법적, 정치적, 도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일국의 장관을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내쫓는 처사는 그 자체로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라고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장관을 탄핵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한다며 장관 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상 탄핵이 되나, 후임자도 없이 장관을 갑자기 끌어내리나 차관이 직무대리를 하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라면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때문에 전무후무한 인사농단을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 #이종섭 장관 #채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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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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