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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공직자라고 참... 혈압이 올라서 아이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이태원참사 책임 여부를 가리는 5차 공판이 열린 18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 박 구청장이 법원으로 들어간 직후,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를 두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은 여전히 박 구청장의 사퇴를 외치고 있다.
이태원 유족들 "본인이 사퇴 안하면, 법원이 죄과 물어 내려놓게 해야"
▲ 사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묵묵부답’ 박희영 구청장 ⓒ 유성호
유가족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구청장의 재판에 앞서 오후 1시께부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아들을 잃은 또 다른 어머니는 서부지법 현판 아래에서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섰다. 딸을 잃은 아버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팻말을 들었다.
고 이주영씨의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재판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박 구청창 본인이 사퇴를 안하면 법원에서 그 죄과를 물어 직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면서 "그것에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 나라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참사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국민 159명이 희생된 참담한 사태에 책임지는 이가 없고,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답답해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의 쟁점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수립 의무'가 주요 질문으로 다뤄졌다.
재난안전법 놓고 책임 공방... 수사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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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일단 (이태원) 해밀톤호텔 먹자 골목은 다중인파가 모이고, 행사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몰린다는 건 지근 거리 500미터 내 있는 용산구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먹거리골목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이면 골목길은 경사가 15도 이상 되는 골목으로, 사람이 밀집돼 넘어지면 쌓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 가능하다. 이태원역이나 먹자골목에 유도 요원 몇 명을 세웠다면 다중이 (한쪽으로) 밀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증언에 나선 한 경찰 수사관은 재난안전관리 책임주체로서 용산구청이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박 구청장 측은 "다른 조사관들에게 조사 받은 공무원들도 이태원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어서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 측은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기각을 들며 "재난안전법 상 주최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기각의) 주된 이유였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반론 근거는 역시 같은 '재난안전법'이었다. 용산구청장과 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예방 조치 의무를 강조한 조항이었다. 검찰 측은 "용산구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면서 "(증인의 진술은) 사고 장소의 위험도를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용산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이지, 지역 축제 주최자가 할 관리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인 '예견 가능한 재난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또 다른 증인인 수사관은 과거에도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인파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자 곧바로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수사관은 "(수사 당시) 관련 블로그를 많이 봤다"면서 (핼러윈 축제 때) 압사 직전이라는 (말은) 2015년부터 있었다"고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와 용산구청 정책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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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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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사퇴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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