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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기방통위)가 11일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은 예상대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과기방통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 주요 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326억 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2024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7.8%(2023년 5807억 원→2024년 4190억 원, 1617억 원 삭감)가 깎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 원) ▲교육부 26.7%(1442억 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 원 )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루어진 부처는 모두 12개였다.
예산 삭감을 면한 부처는 6개 부처로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보건복지부 12%(834억 원 ) ▲질병관리청 10.5%(140 억 원) ▲조달청 5.8%(1억 원 ) ▲식약처 4.4%(59 억 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면서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하며,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국제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민 의원은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라며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 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 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면서 "삭감률 1위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하고, 산업자원통상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정부 R&D 예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R&D 평균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4.2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 추세"라며 "이 중 윤 정부와 문 정부의 R&D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R&D 평균 예산액이 24.3조 원이었고, 윤석열 정부 평균은 28.5조 원이었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규모가 전년보다 삭감된 25.9조 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24조 원 규모의 R&D 예산에 대해서도 투입 대비 효율, 연구 부정 등 관리 부실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역대 정부 중 최대"라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이도록 R&D 예산의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과 관련해 R&D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예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면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시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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