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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및 성희롱·성차별 실태 제보 발표 및 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화빈
게임업계 노동·여성·소비자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차별·성희롱·사이버불링(괴롭힘)을 '업계 고질병'으로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게임소비자협회, 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 제2항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산안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까지 게임업계에 대한 근로감독을 단 1건 진행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 노동권 침해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게임산업 매출은 2021년 20조 9913억 원이고 약 4만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게임 제작·배급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업계에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희롱, 면접·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발언이 자행되고, 육아휴직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실질적 해고와 같은 야만적 노동권 침해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업계 근로자들은 악성유저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 SNS에 대한 스토킹, 커뮤니티 사이트 전시, 인격 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 또는 채용에 대한 위협적 요구 및 협박글이 게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게임업계 전반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시민 약 1만 3천명(이날 오전 11시 기준)의 근로감독청원을 공개하며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의 노동권 침해를 방치하지 말고, 게임회사의 80%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부터 산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특히)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현행 산안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폭언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작동되지 않는) 안전망에서조차 배제된 프리랜서들을 위해 산안법 제41조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법 개정 등 다양한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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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게임업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 김화빈
게임업계 사상검증 심각성을 증언한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게임 회사는) 입사 면접부터 재직 때까지 직원 개인 SNS를 사찰하고 수시로 '페미니스트'인지 캐물으며 사내 공지로 '페미 직원은 보호할 수 없다'고 당당히 떠벌린다"며 "페미니즘을 잠깐 토론했다는 이유로 '사내 분위기를 망친다'며 같이 토론한 남성 직원 대신 여성 직원을 해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 시작된 사상검증은 웹툰·웹소설·애니메이션 등 타 콘텐츠 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업계에서 여성은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움츠러들게 된다"며 "정부는 모든 창작자들이 신념과 사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혐오적 차별 관행에 대해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온라인 공간서 벌어지는 폭력이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사각지대에 노동자들이 방치되지 않고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업계가 몰린 서울·경기 지역부터 특별근로감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 등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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