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택지개발 지구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등록 2023.10.19 10:23

수정 2023.10.19 10:23

경기도 성남시가 상가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쪼개기 방지'에 나섰다.

대상지역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이다.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462만1027㎡로, 이 지역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달 주민 열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후에도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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