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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0.19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의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높이고,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진의 의료분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충원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 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이라고 했지만,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등의 구체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의료분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국회 주요 인사 외에도 환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심장내과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 국립대 병원장들과 서울대 총장, 충북대 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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