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귀순' 극과극 평가...여 "제대로 대처" vs. 야 "실패가 성공으로 둔갑"

등록 2023.10.27 21:32

수정 2023.10.27 21:59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남소연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4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군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작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경계 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은 "5시 30분부터 포착을 했고, 6시 30분경 식별해서 추적감시를 했다. 59분에 배라는 형태를 식별하고 추적 번호를 부여한 것이 7시 3분으로 민간인이 신고한 시간과 거의 비슷하다"면서 "모처럼 군이 제대로 시간 내에 작전을 이루는 것을 국민들이 봤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군 당국이 목선을 최초로 포착하고 식별한 후 추적하는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의원들은 '경계 작전 실패'라고 반박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군이 경계 작전의 완전한 실패를 성공한 작전으로 둔갑시킨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목선 이동속도를 계산해 보면 시속 3~4㎞ 정도이므로 자정 이전에 NLL을 넘어왔을 것"이라며 "최소 7시간 동안 군은 깜깜이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북한 무장 인원이 목선에 타고 있었다면 근처에 있던 어선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의원도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기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 역시 "사건이 있던 24일 오후 2시경 합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경과도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다고 했는데, 해경에 확인해 보니 어민 신고가 확인되기 전까지 정보 공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 "마치 목선을 발견하고 초계기를 급파한 것처럼, 해경과 원활한 소통을 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합참의장, 야당 사과 요구 거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은 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실패한 작전을 성공했다고 둔갑시켰다'는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군의 명예에 대한 심대한 손상"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북한 소형 목선 관련 경과 및 조치'를 보고하면서 지난 24일 새벽 3시부터 동해 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특이징후가 포착돼 구축함을 출동시켰고, 북한 단속선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해군의 해상초계기가 긴급 출격했으며, 육군 및 해경과도 계속 상황을 공유했다.

당일 오전 5시 33분에 육군 레이더가, 6시 31분에는 TOD가 각각 해상에서 미상의 물체를 작은 점 형태로 식별한 데 이어 6시 59분에 TOD가 이 물체를 선박으로 판단했다. 이후 육군 레이더 운용 기지는 7시 3분 '현장에 접근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물체에 표적 번호를 부여했다.

군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출동을 준비하던 7시 10분께 민간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군 당국은 이 선박이 추적 중이던 선박과 동일한 배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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