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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입 문제' 놓고 성남시의회 여야 충돌

국힘 "메가시티 논의 촉발, 추진위 구성해야" vs. 민주당 "자치권 대폭 축소, 유불리 따져야"

등록 2023.11.03 10:09수정 2023.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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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권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서울편입' 문제를 두고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 박정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서울 편입' 문제를 두고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여권과 행정기관에 편입을 위한 유치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검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힘 "여권과 호흡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국민의힘 협의회는 지난 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협의회는 "여권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성남시 편입 가능성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을 환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성남시의 몸집 불리기는 지난 10년간 민주당 집권 시절부터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지난 2020년 은수미 시장 시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구 94만 명의 성남시는 시행령을 통해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짜 특례시' 선동에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만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포는 물론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도 서울시 편입 가능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며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940만 명대지만, 경기도 인구는 1360만 명을 넘어선 인구수 불균형 문제도 고려될 수 있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들을 흡수하며 더 커지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협의회는 "이런 가운데 성남, 하남, 구리, 고양, 광명 등 일부 지자체에선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여권과 호흡을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성남시 차원에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성남시의회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홍보와 함께 여권과 행정기관에 편입을 위한 유치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성남시 발전 역행할 수 있어"
 
 
민주당 협의회는 다양한 검증을 통해 성남시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협의회도 2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는 전국 재정자립도 3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총선용 주장에 편승해 성남시도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성남시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 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되고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된다"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성남시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의 유불리를 더 세밀하게 밝혀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의 경기지역 시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들 도시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을 통해 "김포 시민이 제일 원하는 게 교통과 관련된 5호선 연장 사업인데 (정부가) 그걸 안 받아준다면 (서울 편입은) 진정성 없는 선거용 던지기로 본다"며 "민주당은 정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실현되려면 서울시·경기도·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메가시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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