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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느냐"며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 되고 잉크도 안 마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 신사협정과 정책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건지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몇 번째냐"며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도 안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원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고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도취돼 국민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 아닌가"라며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폭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홍익표 "이동관 위법적 행태, 성공할 수 없다"
한 장관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은 민주당 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에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직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여부에 대한 질문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후 과방위 야당 상임위원들이 더 이상 (이 위원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3일 '방통위원장 탄핵 주장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제목의 장문의 참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 선임 방치 ▲방심위 직권남용 ▲방문진법 위반 ▲뉴스타파 방심위 심의 대상 여부 등 이 위원장을 둘러싼 6가지 논란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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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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