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완도신문
지방교부세 감소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으로 전남 완도군의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59조 원의 국가세입 감소를 전망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세입과 연동되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국가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국가세입의 19.24%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완도군이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연초 통보된 3254억 원에서 495억 원(보통교부세 483억원, 부동산교부세 1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감소분까지 더하면 1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는 완도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이다. 재정자립도가 6% 내외로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완도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은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지역 현안사업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완도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용식 예산팀장은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줄어드는 세입에 따른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도 국가세입이 10%이상 감액되어 완도군 예산편성에도 올해 수준의 대규모 세입 감소가 예측되는 만큼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 아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포함한 자체 사업은 부서별 40% 이상의 감액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조정 심의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은 중요·긴급사업에 한해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는 사업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215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한다. 행사·축제 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 등 다각도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주민 A씨는 "세수 부족을 지방교부금 축소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긴축 재정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다시 세수가 모자라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에 머무는 완도군의 경우, 공적 자금이 풀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1/7 가량의 예산이 축소된다면 지역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