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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206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무단경작지 적발 현장 ⓒ 한강유역청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계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206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2년까지 매수한 토지 5888필지에 대하여 진행했다. 관리 면적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매수토지에 폐기물이나 고사목, 농기구 등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로서 전체 적발 건수의 54.4%(112건)을 달한다.
적발사항 중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의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45.6%(94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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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위법행위 발생현황 표 ⓒ 한강유역청
지역별 위법행위 발생현황을 보면 위법 건수(발생 개소)는 양평군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시 37건, 가평군 36건, 용인시 3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률은 여주시가 21.3%로 가장 높았다. 춘천시 19.1%, 가평군 15.8%, 광주시15.7% 등으로 나타났다.
한강청은 적발한 206건에 대하여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고, 자체 처리를 통해 총 93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다만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13건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는 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매수토지가 각종 폐기물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오염원 저감 등 환경적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토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녹지 조성과 더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이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매수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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