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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징역이 전 정부 탓? 민주당 "당시 검찰이 윤석열"

국힘 "문재인 검찰 무리한 기소" 항변에, "억지부릴 시간에 윤 대통령 사과 권고나"

등록 2023.11.19 14:11수정 2023.11.2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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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은순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 됐다.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논평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윤 대통령 장모의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윤석열 검찰은 장모 죄 빼주려고 갖은 애 써"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변했다"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하다하다 윤 대통령 장모의 징역형도 전 정부 탓인가? 미안하지만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며 "그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고 갖은 애를 썼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다. 누가 최은순씨한테 통장잔고를 위조하고 사기를 벌이라고 강요를 했나, 협박을 했나"라며 "정말 뻔뻔하다.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뉴스조차 못 보게 하려고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최씨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라며 "장 의원에게 험지출마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설마 대통령 장모의 실형에 대한 보복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더해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 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두둔하느냐"며 "국민의힘은 억지부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권고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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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은순 사문서 위조는 사기에 속아 발생한 일"


앞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7일 최씨 징역 확정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최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로 확인된 최씨의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석열 #최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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