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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동 입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6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기여도가 높은 해법"이라며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예산 중 가장 큰 삭감 사업이 무공해차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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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정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의 2024년 예산 17조 2414억 원에서 2조 7233억 원 미달한 14조 5181억 원이다. ⓒ 장혜영 의원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정부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기후위기 대응예산을 감축했다.
지난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재정계획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당초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담긴 2024년 예산 17조 2414억 원에서 2조 7233억 원 미달한 14조 5181억 원이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458개 사업 중 71.8%에 달하는 329개의 사업이 국가기본계획 목표 예산에 미달했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으로 2023년 예산인 3조 1986억 원에 비하면 약 25%가량 삭감된 2조 3988억 원이 편성됐다. 국가기본계획상 해당 사업의 2024년 목표 예산은 3조 9520억 원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듯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예산이 기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그 중에서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예산 삭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스타트업·농업·소방... 윤 대통령 발언과 예산 기조의 충돌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예산 기조가 어긋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R&D(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비해 약 25%나 삭감 편성해 스타트업 육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이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다"면서 "중소기업R&D역량재고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 삭감됐고, 혁신제품고도화지원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라고 중기부가 초기 스타트업 관련한 예산을 대거 삭감한 사실을 밝혔다.
이어 대해 홍 의원은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답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10일 윤 대통령은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농업을 바꾸겠다. 농업을 혁신하겠다.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으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업분야 R&D 예산은 총 9197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약 24% 삭감 편성됐다.
이에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과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개발 사업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상 목표 예산이 매년 80억 원 이상이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 의원은 "미래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2024년도 농업 부문 R&D 예산 삭감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업 부문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이 각각 424억 4200만 원, 4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340건의 특허(품종)출원, 325건의 기술 이전협약을 통한 상용화 조치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필수예산인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오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에 대한 고정적 배분 비율인 75%는 지방교부세 시행령 부칙에 따라 3년씩 세 차례 연장됐는데 올해 연장 시점을 앞두고 돌연 행안부에서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소방재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역행하는 방향"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부칙에 일몰조항 기간이 끝나가는 것이다. 연장하는 건 국회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반대하거나 할 순 없지 않나"고 답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과 달리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규정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올해까지로 규정된 해당 시행령의 일몰조항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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