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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점거' 없었다... 이동관·검사 탄핵 카운트다운 시작

국민의힘 항의 후 본회의장 입장... 민주당 12월 1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할 듯

등록 2023.11.30 15:31수정 2023.12.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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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유성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세 사람의 탄핵소추안에 관한 의사국장 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의사국장 보고까지 절차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포기로 '탄핵소추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어렵게 되자 발의를 철회,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멈춰 세우며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 안건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들어가 있다. 여당으로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 최고사법기관 수장들의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국민의힘은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이들은 본회의 전 국회의장실 앞을 항의 방문,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민생외면 탄핵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외쳤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을 감안, 오후 2시 24분경 집무실을 나선 김 의장을 막진 않았다.

"민주당의 억지 논리... 이정섭 탄핵은 수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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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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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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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오후 2시 28분, 국민의힘도 뒤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정명호 의사국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보고 후 단상에 올라온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앞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로 간주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억지 논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을 탄핵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도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 수단으로 탄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지만 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든다"며 "예산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없는 탄핵소추안 처리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과연 무엇이 급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며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수단으로 활용돼선 결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의 여론 호도... 법사위 이용해 국회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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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은 "이양수 수석께서 탄핵안 제출 및 본회의 처리가 일사부재의 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이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서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다. 국회 용어 해설과 행정안전부 서무업무 종합 매뉴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상정절차가 없던 만큼 본회의 표결 없이도 철회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본인을 포함한 단 두 명의 상임위원으로 진행해서 11월 16일까지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또 이정섭 검사의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불법개인정보조회 등을 나열하며 "검사라는 이유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징계도 받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오늘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매우 동의한다"며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국회는 더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가 왜 열리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때문인가? 아니다.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서,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닌가"라며 "법사위를 이용해서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는 건 바로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168석 거대 야당' 앞에선 소용 없었다. 민주당은 국회법과 미리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세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원장과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동관 #손준성 #이정섭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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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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