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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안전진단 결과가 아니라)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며 관련 규제 철폐 및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중인 중화2동의 봉화산로2길 일원을 방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나와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을 설명했다.
현장 방문 뒤 한마루교회 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으로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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