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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골자의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는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11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방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 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우리 당 핵심적인 분들과 깊이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 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데다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된다. 그걸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차원에서 현재 헌법 체계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저희의 이 제안에 대해서 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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