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시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동행하겠습니다. 귀를 먼저 열고 입을 나중에 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10만 시민을 위해 더 크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난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신년사 중 일부이다.
임기 1년 6개월을 채운 용인특례시의회는 신년사에서 표방한 바대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한다. 또한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생활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이전보다 폭 넓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후 개원한 제9대 용인특례시 의회가 개정 법률의 수혜를 시민에게 돌려줄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엿보인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과 밀접한 교육예산,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자신들의 편의 시설인 의원실 공간 확보를 위해 의회 별관 신축 설계비 6억 10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책정하였다.
공사비는 무려 108억 원이다. 이쯤 되면 염불보다 잿밥이다. 더욱이 시민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 없이 셀프예산 심의·의결하였다면 "더 크게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한 신년 약속이나 시의회 홈페이지의 문구는 사장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은 예산의 주요 이해관계인이다. 예산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예산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강조된다.
많은 시민이 의회별관 신축에 대하여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시설 확충보다 시민을 위한 복지와 편의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기를 모든 시민은 바랄 것이다.
또한,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정부로부터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늘어나는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수준 높은 의정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지방의회이고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이다. 로컬 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이 더더욱 필요할 때이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고 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다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 2년 6개월 동안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어디로 향할지 용인특례시민들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시민만을 바라보는 용인특례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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